매년 3월 8일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싸워 얻어냈는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여성의 날인데요 🎉.

이날을 맞아 뉴닉 팀도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뉴니커가 다음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으고, 그중 가장 커다란 세 개의 외침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을 모아 정리했어요.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순(국회 의석이 많은 순)으로 소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후보의 정당정책·공약집에서 사용한 단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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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의 외침 1.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해. 젠더폭력 근절!”

• 평등한 세상을 만나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건 너무 많지만, 다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갈 때, 택배를 받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누구나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스토킹 범죄, 파트너 폭력 등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불법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멈추기 위해서도 특별히 노력해줬으면 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 12명 중 6명의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가 답했어요.

  이재명 📘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할게. 데이트폭력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할 수 있게 할 거야.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정보도 더 철저히 보호할게.
  • 디지털 성범죄도 근절할 거야. 경찰청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를 만들게.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할 거고.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관리도 강화할게.

  윤석열 📕

  • 성범죄를 처벌할 때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꿀게.
  •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제도를 모두 피해자 중심으로 바꿀게. 나라가 책임지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거야.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해서 사각지대도 없애고.
  • 단, 허위 사실로 거짓 신고하는 무고죄 처벌도 강화할 거야.

  심상정 📒

  • 젠더폭력 없애기를 나라의 목표로 삼을게.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가 아닌 ‘동의가 있었는지’로 바꿀 거야(=비동의 강간죄 도입).
  •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게 해야 해.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과 수사 지침을 다시 다듬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 거야.
  •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것도 나라의 목표로 삼고, 법 제도를 정비할게.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기술을 악용한 젠더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거고.
  • 최저 주거 기준에 ‘안전 기준’을 포함해서, 누구나 안전한 집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법으로 딱 정할 거야.

  오준호 🟩

  •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 없게 할게.
  • 교제폭력·스토킹 범죄도 근절할 거야.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제폭력도 제재할 수 있게 할 거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앨게.
  • 비동의 간음·추행죄도 새로 만들 거야.

  이백윤 🟥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춰야 해.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없앨게.
  • 사법체계도 피해자 중심으로 모두 바꿀 거야. 대응 빨리할 수 있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 대응 기관을 만들자.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거야.

  김재연 🔴

  •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할게.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할 거야.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앱은 등록 중단 시키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해 벌어들인 돈도 다 빼앗을게.
  • 젠더폭력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어. 우선 성폭력 범죄여부를 판단하거나 판결할 때 ‘수치심’이라는 말 대신 ‘불쾌감’이라는 말을 쓰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일도 강간죄에 포함되게 할 거야. 또 ‘정액 테러’ 등을 재물손괴죄가 아닌 성폭력으로 규정하겠어. ‘데이트폭력’이 아닌 ‘파트너폭력방지법’도 만들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뺄 거고.

**뉴니커의 외침 2.

”더 성평등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

• 유리천장을 부수자: 직장 내 유리천장이 사라져야 해.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 및 승진 과정에서도 성차별을 없앴으면 좋겠어.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누구나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경력단절 문제 해결과도 연결되는 일이야.

•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 12명 중 6명의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가 답했어요.

  이재명 📘

  • 임금·채용 등에 있어 성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어. 우선 회사가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할 거야. 성별임금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볼게. 채용 시 성차별하는 기업이 없게 신고감독제를 운영하고, 차별한 기업은 전국민에게 알릴게.
  •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게 할게. 부모 부담 덜도록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도 할 거고. 또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때 했던 것처럼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 만들어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돌봄 서비스 받게 할 거야.
  • 일터에 성희롱 없게 할 거야. 직장에서 성희롱 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고.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할게.

  윤석열 📕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할 거야. 채용할 때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발표하게 할 거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고. 퇴직할 때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의 성비를 공개해야 해.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1년 6개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릴게(10일 → 20일).
  • 권력형 성범죄를 없앨게.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빠르게 만들 거야. 권력형 성범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 기구도 설치해야지. 성폭력 신고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관리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할 거고.

  심상정 📒

  •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거야.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법으로 꼭 해야되는 일로 만들 거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규제도 좀 더 효과 있게 하고, 그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벌칙도 더 강하게 줘야지.
  • 출산휴가를 전체적으로 늘릴게(출산전후 90→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도 실시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최대 3년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할 거야. 특수고용·플랫폼·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국민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할게.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2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 권력형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어. 직장 내 성폭력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직장 내 성폭력을 더 강하게 제재할 거야. 또 성차별적 괴롭힘도 작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할게.

  오준호 🟩

  • 채용 성차별을 없앨게. 채용 단계별로 성별 비율을 무조건 공개하게 하고, 면접관을 구성할 때는 한쪽 성별이 60%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려고. 성별임금평등도 법을 통해 실현할 거야. 할당제 등을 통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도 높일게.
  • 직장 내 성희롱과 권력형·공공부문 성범죄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게.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적용 범위를 늘릴 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권력형 성범죄도 포함시킬 거고.

  이백윤 🟥

  •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보육·가사 등 책임을 사회가 같이 책임지도록 할게.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립할 거야.

  김재연 🔴

  • 채용성차별을 근절할게.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고,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건 법으로 막을게. 성별임금격차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거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겠어.
  • 고용단절을 막기 위해서 ‘바로복직제도’도 시행하려고. 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성평등지표’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에 달하지 못하면 총 급여액의 1%를 벌금으로 걷을게. 나아가 여성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는 ‘돌봄적정임금’을 도입해 임금을 올릴게.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거야.
  • 직장 내 성희롱 OUT법을 만들게. 회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거야. 산업재해로도 잘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거고. 회사가 꾸밈노동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게.

**뉴니커의 외침 3.

”성평등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교육이 필요해.”**

• 모든 문제 해결은 인식 개선에서 출발해: 성차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또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줬으면 해. 그렇게 해야 다른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 다음 세대는 좀 더 성평등한 환경을 누렸으면 해: 내 다음 세대는 내가 성차별 때문에 겪는 불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아이들이 다 같이 평등한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 12명 중 5명의 후보(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가 답했어요.

  이재명 📘

  • 형식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또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소외나 혐오를 겪지 않게 선생님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해. 전국민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할 거야.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도 확대하려고.

  심상정 📒

  •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성평등과 성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거야. 성적 동의와 성적 의사소통 등에 관해 교육하려고. 이때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성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할 거야.
  • 성폭력 예방 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도 확대할 거고.

  오준호 🟩

  •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할게. 모두가 똑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담을 거야. 성별·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언어 등을 고려해 성교육 안을 만들게.

  이백윤 🟥

  • 모든 회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의무화 할게.
  •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반성폭력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할 거야.

  김재연 🔴

  • N번방 방지법 강화 정책의 일부로,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듣게 할게.
  • 성평등 교육을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과목으로 만들게.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맞춰 포괄적 성교육을 할 거야. 또 학교에서 가사·돌봄노동에 관한 교육도 진행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