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정당, 여당&야당의 개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가 외치는 구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권은 정치 권력의 줄임말로, 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는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정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맞는 말! 정당 자세히 알려줘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겠어!’ 하면 기후위기당을 만들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낼 수 있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예요(1월 13일 기준).